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39		제출년월일 :	2 0 18. 8. 16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2004년 조례 제정 이후 최근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회의는  삭제하고, 정기회의 개최 횟수와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현행 : “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

개정  : “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함

나.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(안 제3조제1항, 안 제9조제1항)

-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25인”을 “25명”으로 함.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

다. 분과위원회 삭제 (안 제6조)

- 25명의 위원으로 10여개 분과를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고, 2004년 제정 이후 분과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,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 자문을 시행하도록 함

라. 정기회의 등 운영 사항 변경 (안 제7조)

1)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명 변경, 자문 및 간담회 등 임시회의 현실화

- 특별회의 ⇨ 임시회의로 변경

- 특정사안 발생 시 관련분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상 자문 및  간담회 개최

2) 정기회의 개최 횟수 현실화 : 분기 1회 ⇨ 연 2회

3) 분과회의 개최 삭제 (안 제6조 개정에 따라 삭제)

4) 정책자문위원회 의결 요건 삭제

- 현행 :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개정 :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2018. 7. 9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18. 7. 13 ∼ 2018. 8. 2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2018. 7. 11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2018. 7. 19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‧구조문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명 “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25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25명”으로, “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.”를 “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특별회의”를 “임시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특정사안이 발행할 경우 각 사안별 관련분야 정책자문위 위원을 대상으로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.

④ 삭제

제7조제5항 중 “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”를 “출석으로 개의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	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제3조(구성) ①정책자문위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.	제3조(구성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을 포함한 25명 ---------------------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분과위원회 운영) ①정책자문위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안에 각 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<삭 제>
제7조(회의) ① (생 략)	제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정책자문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 임시회의----------.
③정기회의는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특별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와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.	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특정사안이 발행할 경우 각 사안별 관련분야 정책자문위 위원을 대상으로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.
④분과회의는 소관별로 해당 분과위원장과 각 국장이 협의하여 개최한다.	<삭 제>
⑤정책자문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후단 신설>	⑤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출석으로 개의한다. 다만,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9조(간사) ①정책자문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에 간사 1인을 둔다.	제9조(간사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